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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 돌입...지소미아 정상화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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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기현 취임 후 첫 고위당정 개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에 설명 지속 실시"
"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시행 예정"
"난방비·대출금리 보완책 마련 논의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9일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을 위해 즉각 실무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번째)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2023.03.19 leehs@newspim.com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12년만의 한일 정상간 단독회담이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대통령 방일 성과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이 상호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에 합의한 바,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관련 법령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또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와 NSC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한일 차관 전략대화 재개를 위한 상호 의견 조율 등 실무 절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수석 대변인은 "당정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이 피해자·유족과의 직접 소통에 기반해서 원활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했다"며 "피해자·유족에 대한 설명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재단의 판결금 지급 절차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선 '주 69시간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강 수석 대변인은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MZ 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근로자의 선택권, 휴식권 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묻는 기자 질의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논의가 "국회에 넘어오면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오늘 당에서는 최근 은행의 높은 대출금리, 난방비, 전기요금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에 이를 완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정부에서는 각계 각층, 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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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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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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