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핵 억지력에 관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한미일 협의체는 기존의 한미·미일 양자 확장억제 협의체에서 격상된 협의체로, 미국의 핵전력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핵우산' 등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한일 간 신뢰성을 회복하고 핵 억지력 협조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미국이 창설을 타진 중이라는 설명이다.
확장억제란 동맹이 공격받을시 미국이 보복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제3국의 동맹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안보 정책이다. 이는 핵무기에 국한되지 않고 재래식 무기에 의한 억제도 포함한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관련 각료급 협의체인 '핵계획그룹'(NPG)의 구조를 참고해 한일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새 협의체는 핵 억지 관련 군사훈련 등 협력태세를 구축하고 유사시 한일 양국과의 협의를 토대로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미국이 기존의 양자 확장억제 협의체를 3자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배경에는 "북한이 최근 사거리가 짧은 전술핵무기 사용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불안감이 한일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협의체 신설로 한일 동맹국에 확장억제 제공이란 단호한 공약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미국은 대(對)북한과 대중국 결속을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굳히고 싶은 생각이 작용했을 것이란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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