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등 韓 기업 불공평 대우 조치방안 모색"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북 핵 실행력 억제를 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간담회를 갖고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측면에서 한미 동맹의 기본인 한반도 평화 안정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번 국빈방문은 12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이명박 이후 12년 만"이라면서 "이번 협의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국빈 방미 성과의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측과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측에서는 성공적 방미를 고대한다면서 최고의 성의와 예우를 다해 윤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이번 방미를 통해 지난 70년 간 이어온 한미동맹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동맹,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공동의 가치 아래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행동하는 강력한 동맹을 지향한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각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가 이뤄지도록 미측과 준비했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 안보가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시기에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원자력, 우주, 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한편 민간기술 보호와 같은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김 실장은 "한미 동맹의 기본인 한반도 평화 안정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을 우리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미 기간동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우리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조치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김 실장은 말했다.
김 실장은 "미측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관계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안보 담당자들은 남은 기간 미측과 소통해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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