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300억 규모 정책금융 지원
K컬처 제작 투자 세액공제 확대·OTT 지원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한 반도체, K컬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고 민간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올해 중 첨단 패키지 기술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을 위해 5300억원 규모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소부장, 메모리반도체 등에 향후 5년 동안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K컬처와 관련해서는 문화고속도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압장 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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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수출 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과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단 대통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우수한 인재들이 힘을 모아 대한민국이 직면한 무역적자로의 흑자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세부적으로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고 국가안보 필수 전략 자산인 반도체 ▲해외에서 더 많이 인정받고 있는 K콘텐츠와 K컬처를 언급했다.
결과 브리핑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줄어들고 있는 반도체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서비스 산업,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 콘텐츠의 선도적 역할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공감대 함께 했고 제도적, 입법적, 예산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최근 미국 반도체 지원법과 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 기업의 규제 고민이 깊어졌다"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반도체 후속 공정분야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확대하는데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금년 중에 첨단 패키지 기술 개발 예비타달성 조사 추진을 위해 53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은 특히 시스템반도체, 소부장, 메모리 반도체등 향후 5년 동안 30조원 규모 금융 지원을 약속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K컬처와 관련해선 추가적으로 "지난해 당정은 영화진흥기금 고갈으로 800억원을 지원한 적이 있다"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요청하고 계신 영화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 공제 확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특화 지원 등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제작 지원과 또 공연과 관련된 부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좀 지원해주십사 하는 당의 요청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는 수출 위기 조기 극복 의지 담아 올해 수출 목표를 6850억달러로 설정하고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라며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부처별 수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이행 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 콘텐츠, 농수축산품, 에듀테크 등 새로운 수출유관 품목을 적극 지원해 수출 확대를 이룰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원전, 방산 등 중동지역 정상 경제와 외교 성과가 조기 수출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협력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선박 등 주력 산업의 본원적 수출 경쟁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콘텐츠 산업은 젊은 세대 투혼과 비전 상상력이 펼쳐지는 무대다. 중소기업이 열심히 하는 무대"라며 "하지만 재정 지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규모가 작아서 과거 자동차, 제조, 반도체에서 국가적으로 이뤄진 재정 지원에 대해 크게 작용된 사실"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K콘텐츠의 미래를 활짝 열기 위해 예산 지원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문체부는 콘텐츠 세계에 계신 분들의 경륜과 경험, 지혜, 비전을 함께해서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아이돌 엔하이픈 멤버 양정원 씨도 "K팝으로 나라를 알릴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지원해 주시면 그만큼 열심히 해서 나라를 위해, 나라를 알릴 수 있는, 엔하이픈을 알릴 수 있는 멋진 모습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발언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