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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류 사범 9년간 12배↑…예방 교육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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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마초,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올해부터 학교 45곳에 도보 설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온라인 마약 거래가 늘면서 10~2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자 교육부는 학교의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22일 대전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새 학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등을 발표했다.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도 설치 사례.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3.02.22 sona1@newspim.com

우선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최근 온라인 마약 거래가 늘면서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지난 2012년 38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9년간 약 12배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오는 5월부터 마약 예방교육과 관련해 상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법무부 등과 협력해 전문 강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약류의 위험성과 최근 실태 정보 등을 가정통신문과 이(e)알리미 등으로 가정에 수시로 알릴 계획이다. 학교에서의 마약 예방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 오는 9월에 제공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교-경찰서-유관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달 새 학기 학교폭력 예방주간과 연계해 등하굣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스마트폰 연동 인공지능, 첨단 열 영상 탐지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불법촬영 점검체계도 보강한다.

이외에도 ▲지진안전교육 및 실습형 재난대비훈련 실시 ▲정신건강 문제 겪는 학생에 전문기관 상담 제공 및 치료비 지원 ▲학생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단계적 확산 등을 추진한다.

[사진=교육부] 소가윤 기자 = 2023.02.22 sona1@newspim.com

교육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중앙부처,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식품, 교통, 환경 등 학교 주변 위험 요인을 연계해 점검할 예정이다.

인접도로에 보도가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부지를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고 보도를 설치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6293곳 중 인접도로 내 보도가 일부 구간이라도 없는 학교는 2925곳(46.5%)이고, 보도가 없는 학교는 523곳(8.3%)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교 45곳에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부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통행을 지정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 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기관별로 추진된 안전 점검을 '초등학교 개학기 정부 합동점검'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개학기 전후인 3~4월과 8~9월에 매년 두 차례 식품·교통·유해환경·불법광고물·제품안전·놀이시설 등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점검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새 학기 교육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걱정 없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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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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