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재명 개발사업' 감사 나선 성남시...의혹 실마리 잡히나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1:41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1:41

성남시 10명 내외 감사팀 구성...검찰 수사와 별개로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에 들어가면서 의혹을 풀만한 단서를 잡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부터 정자동 호텔특혜의혹에 대해 10명 내외의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신상진 성남시장 지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위법 행위를 파악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2 leehs@newspim.com

정자동 개발사업은 정자동에 관광호텔을 짓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 사업권을 따낸 시행사가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특히 시행사에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측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었다.

지난달 31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사업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특혜와 관련해 직권남용, 배임 혐의로 고발한 이후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다.

성남시는 사업 관련 연구용역이 시작된 2013년부터 호텔이 준공된 지난해 10월까지 시와 시행사가 주고받은 문서와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사업 초기 관련 용역을 맡았던 업체와 시행사의 주소가 사실상 같은 회사였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정자동 개발사업 외에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됐던 다른 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성남시의회는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조사위원회 설치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남시의 감사나 의회에서 조사위원회 활동이 진행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수사 권한이 있지도 않고 감사 대상도 한정돼 있다는 것이 이유다.

법조계 관계자는 "강제수사가 가능한 수사기관에 비해 내부 감사로 의혹을 풀 만한 증거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인력도 충분하지 않고 내부 자료 외에는 접근할 수 없는 것도 한계"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