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 검찰 강력 비판…"오로지 정적 제거하려는 목적" 검찰 강력 비판
이원석 검찰총장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 사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지 1년 5개월, 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지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2014년 8월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을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지난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만큼 공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을 통해 공사가 받아야할 적정 배당이익을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으로 특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가 2013년 11월께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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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2.10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중앙지검으로 이송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4년 10월께 정 전 실장과 함께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성남FC에 운영자금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6월~2016년 9월께 건축 인허가 등의 대가로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등이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정 전 실장 등과 함께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해 범죄수익의 발생인원인 등을 가장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영장 청구에 앞서 총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달 10일과 28일 성남지청과 중앙지검에 각각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10일에는 중앙지검에 2차 출석을 했으나 당시에는 추가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세 번의 조사에서 모두 '진술서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50억 클럽 등 대장동 관련 잔여 사건, 성남지청은 '정자동 판교 호텔 특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해 민주당은 격하게 반발했다.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는 헌정사상 야당 대표에 대한 첫 영장청구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수인"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를 놓고 그동안 검찰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해왔고, 청구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다"며 "고 이미 자신들이 기정사실화하고 끼워 맞추려고 했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대표로서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해 왔던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이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자인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 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속히 입장을 정리할 것이며, 민주당은 의원, 당원, 국민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격렬하게 싸워나가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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