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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차관 회담…셔먼 "한국 IRA·반도체법 우려 완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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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차관, NSC 부보좌관·국방부 차관도 면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을 방문중인 조현동 외교1차관은 14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 차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을 내실화하고 한 차원 격상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 외연과 깊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을 방문중인 조현동 외교1차관이 14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고 있다. 2023.02.15 [사진=외교부]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는 한미의 우선순위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 정착이라는 '진짜 평화'를 위해 한미 간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및 확장억제 약속은 철통같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양측은 올해 개최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지속하고,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 차관은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확대를 평가했으며, 셔먼 부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과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셔먼 부장관과의 회담 이후 조나단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과 면담을 하고 한미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미가 '글로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경제 안보 등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앞서 조 차관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과도 면담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 차관은 전례 없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칼 차관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對韓)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차관은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조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차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미래동맹(Alliance for the Future) 발전을 위한 미 국방부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다. 양 차관은 외교‧국방(2+2) 당국 차원의 협력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 차관은 지역·글로벌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한 역내 파트너십 및 한미일 안보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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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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