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전 추진위한 6개분야 57개 과제가 우선 선정된다.

또 실질적인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이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는 '지방지원단'이 설치된다.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사진=경북도]2023.02.10 nulcheon@newspim.com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소통.협력의 장인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부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정무.경제.홍보수석, 이철우 경북지사, 김관영 전북지사,홍준표 대구시장 등 17개 시도지사,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등 4건의 안건심의가 진행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은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회의 운영 및 중앙 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4대협의체에 '지방지원단'을 신설해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토록 했다.

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키로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권한이양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에 대한 논의로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에 대해 향후 행안부‧시도(조직부서)‧지방4대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조직권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배분시 인구감소지수 추가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도 보완키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란 통합적 아젠다에 경북이 가장 앞서 나가며 지방시대 대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공동 부의장이며 시도협의회 회장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와 과제들을 현실화하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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