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완수 경남지사 "재정·인력 뒷받침 없는 지방 권한 이양은 부담"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17:36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7:36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0일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한만 넘어오면 오히려 지방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의 재정, 기구, 인력 등이 반드시 함께 이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도지사는 이날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자원도 함께 넘어와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과 관련해 재정과 인력 지원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2.10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협력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중앙부처 장·차관,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및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보고가 있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는 경남이 주도적으로 건의해온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토지수용 공익성 인정협의 권한 이양 등이 포함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방은 인구절벽과 함께 노동절벽에 처해 있고 경남은 제조업 미충원율이 30%가 넘어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남도에서는 산업현장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까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산업현장의 일자리 지원, 외국인력 확보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가 있어도 의사를 구할 수 없고 인구 100만 도시 창원에 의대가 아직 없는가 하면, 경남에는 로스쿨, 과학기술원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전국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경남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력회의 안건 이외에도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경과보고가 추가로 실시됐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