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11:40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1:40

10일 서울중앙지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2023.02.1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입장문 전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이유입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역수지는 IMF 이후 처음 11개월 연속 적자이고,
경상수지는 1년만에 3분의 1토막 나며 11년만에 최저치입니다.

국제경제기구들은 우리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바닥을 알 수 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기악화 직격탄을 국민에게 돌리며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가부터 금리, 기름값까지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릅니다.

전기, 수도, 난방비 폭탄 때문에 목욕탕 주인은 폐업을 고민하고, 이용객은 집에서 숨겨온 빨래를 목욕탕에서 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죽이기 전정권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갑니다.

며칠 전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국민의 불안과 고통앞에 공정한 수사로 질서를 유지해야할 공권력은 무얼하고 있습니까?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입니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분의일만이라도 50억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주 150시간을 노예처럼 일해도 먹고 살기조차 팍팍한데,
고관대작의 아들 사회초년생은 퇴직금으로 수십억을 챙깁니다.

이게 윤석열정권이 말하는 공정입니까?
평범한 청년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재명 죽이자고 없는 죄 만들 시간에 전세사기범부터 잡으십시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는데 권력을 쓰십시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소환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남FC 사건은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연조사에 추가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두번째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만 송환되면 이재명은 끝장날 것이라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되었는데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평무사해야할 수사권을 악용해 온갖 억지 의혹을 조작하더니 이제는 해묵은 북풍몰이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 부족함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으니 모두 제 업보로 알고 감수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망가져가는데, 이 정도 후과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겠습니다.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거짓의 화살을 피하지 않고 진실만이 방패임을 굳게 믿겠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손놓은 민생을 챙기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전쟁의 위험에서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주어진 소명과 역할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일각일초 허비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밤을 지나지 않고 새벽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유난히 깊고 긴 밤을 건너는 지금, 동트는 새벽이 반드시 올 것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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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