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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에 '핵심광물 클럽' 창설 제안...전기차 보조금 우회책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09:38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09:38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에 '핵심광물 클럽'(critical minerals club) 창설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없는 EU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우회책을 마련한 조치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과 면담했다.

면담 후 기자회견에서 하베크 장관은 미국에 핵심광물 클럽 창설을 제안했다고 알렸다. 미-EU 핵심광물 클럽은 중국에 의존도가 큰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다각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라고 알렸다. 

르메르 장관은 "우리는 같은 전략적 목표를 갖고 수소, 반도체칩,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차 등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3월로 시행이 미뤄진 IRA상의 핵심 광물 요건은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포함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비율은 올해 40%에서 오는 2027년에는 80% 이상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WSJ와 인터뷰한 옐런 장관은 "우리는 EU,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에 해당하는 것을 맺고 있지 않고 있다"며 다만 광물로 한정한 FTA 체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이 EU의 핵심광물 클럽 창설 제안을 받아들일지, 광물 FTA 협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직은 예비 논의 단계여서 구체적인 제안이 오고 간 것은 없다. 

르메르 장관은 미국 측과 대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미국으로부터 유럽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알렸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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