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검찰 출석...10일 '성남FC 후원금' 수사 이후 올해 두번째
李, 혐의사실 부인...서면진술서 준비·발언 최소화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김현구 기자 =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
검찰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소환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추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상대로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간 이익 중 그의 지분이 있었는지와 사업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 "김만배 지분 절반 받기로 약속"...李 사업 수익 보장 약속 여부 확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질문지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 지분의 일부를 받기로 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수사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서 김씨의 지분 절반을 받는다는 제안을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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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
또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배당 이익 중 428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 대표 측과 민간업자들이 유착 관계를 형성한 뒤 이 대표 측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이익을 몰아줬고,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 측에 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 "이 대표가 입찰 참여 제안" 대장동 사업 관여 여부 쟁점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했고 민간사업자의 편의를 봐줬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4일 JTBC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게 입찰 방식을 통해 대장동 사업자가 정해지면 곤란하다"고 했는데 "이 대표가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입찰 참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이 보고 하기 전에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침이 내려왔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은 검찰의 공소장에서도 명시돼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 성남시가 챙겼어야 할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간 책임이 바로 당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배임 혐의는 입증이 어려워 법원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범죄로 꼽힌다. 애초 범죄 구성 요건이 모호하고 판단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최근 법원에서 배임 혐의의 적용에 대한 기준도 높아졌다.
◆ 혐의 사실 부인하는 이재명...소환조사 횟수 등 놓고 신경전 예상
한편 이 대표는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선 수천억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한 모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조사에 대비해 20여쪽 가량의 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았을 당시 대부분 답변을 서면진술서로 갈음한 만큼, 이번 조사에서도 발언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소환조사 이후에 검찰이 추가 조사를 벌일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27일 소환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 측은 28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었다.
이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출석시간을 놓고 검찰은 9시 30분, 이 대표는 10시 30분을 고집하며 평행선을 달리기도 했다.
양측은 소환조사 횟수를 놓고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2회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이 대표 측은 1회 소환조사를 주장했다.
이날 조사 이후 추가조사 여부를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