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난방비 폭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 했던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물가·에너지 인상이 계속 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서 대책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의 고통에 그렇게 심각히 문제를 느끼지 않아 보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연 신속히 에너지·물가 지원을 해줄 것인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며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재원을 동원해 대책을 강구하잔 게 오늘 긴급회의를 하게 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고유가 과정에서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그에 대한 고통 분담이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고통 분담도 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국제 유가의 등락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과금을 걷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쓸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유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고통 분담 차웡네서 에너지 바우처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여전히 이 방식을 하지 않으면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횡재세를 입법해서 그것을 강제하는 방법도 적극 추진하겠단 말씀을 드린다"고 촉구했다. 다만 "그 액수를 얼마로 할진 깊이 검토하고 있진 않은 단계"라며 구체적 금액까진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은 장기적인 에너지난에 대응하기 위한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소득 하위 30%는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소득 하위 30~60%는 1인당 15만원·4인 가구 기준 60만원, 소득 하위 60~80%는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정부에 약 7.2조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핀셋지원금 5조원을 바꿔서 제안한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에 국민의 난방비 폭등에 따른 고통을 줄이는 방안을 정부여당과 협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에너지 물가지원금을 정부가 검토해주길 바라고 추경이 필요할 걸로 보인다"며 "어려운 에너지난을 극복해나가는 데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정부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취약층 117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지금 난방비나 전기료 폭탄을 맞는 분은 서민·중산층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론 고물가·에너지난의 서민 대책으론 매우 부족하다"며 "보편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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