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2023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 찬 밝은 미래를 얘기하는 덕담으로 새해 첫날을 맞이해야 할 세밑세모가 우울한 분위기다. 계속되는 세밑한파 만큼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한파도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명예퇴직은 일찌감치 시작됐으며 기업들의 구조조정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특히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증권사와 건설사의 감원 칼바람이 매섭기만 하다.

가뜩이나 지난해 급격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충격이 금융·부동산 자산폭락 현상으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직 사태로 인한 고용불안까지 겹치며 위기감이 그 어느 때 보다 고조되는 형국이다.

2022~2023 경제전망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0 jsh@newspim.com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정부의 경제 대책이 발표됐으나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에는 중과부적(衆寡不敵)이다.

정부가 폭락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켜보겠다고 내세운 카드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해제다. 징벌적 과세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 대한 중과 해제와 함께 사실상 대출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부동산의 매매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했다. 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혜택도 다시 살리고 규제지역도 올 초 풀 것을 이미 예고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싸늘해진 부동산 시장의 불씨를 되살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이후 조사된 시장의 지표가 이를 말해 준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에 따르면 전국 집값·전세값은 통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또 한번 경신했다. 2023년 경제운용방향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12월 21일)한 지 5일 밖에 지나지 않은 통계라고는 하나 반전의 낌새를 알아차릴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규제지역 해제가 유력한 경기도 4곳(광명·과천·성남·하남)의 급락세가 여전하며 이미 해제지역인 인천과 세종은 낙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그나마 서울에선 노도강과 강남 송파·강동의 급락세가 다소 완화된 모습이 보이긴 했으나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규제 해제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시장의 지적이 적지 않다. 여전히 곳곳에 다주택자에 대한 허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일단 가장 큰 걸림돌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1주택자 이상에게 집을 더 사라고 유인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이 한시적이나마 운영돼 무주택자와 9억원 이하 1주택자들은 DSR 규제를 빗겨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역시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과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선 여전히 세율을 높여 놓았다는 점은 다주택자의 구매의욕을 살리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올해 지켜봐야 할 포인트 중의 하나가 정부 정책의 흐름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규제 해제가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면 더 강한 규제 해제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로선 최소한 부동산 시장 붕괴 위기를 막아야 건설, 금융 등의 연쇄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입법권을 쥔 국회의 처리 여부가 변수다. 특히 다주택자의 규제 해제에 반대하는 다수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노력은 허사가 될 수 있다. 다만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전후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적 변수보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리 이슈'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제와 거시경제를 모두 포함하는 이슈이겠지만 특히나 부동산 시장은 올해 금리인상이 지속될 경우 가계부실 위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 그나마 고환율이 진정된 상황에서 향후 한국은행의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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