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새해를 맞아 법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2023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이라며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2019년부터 시범 실시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된다"며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그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해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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