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너뷰] 연말결산③ 평행선 달리는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의 운명은?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00

90년대생 뉴스핌 정치부 기자들은 2022년 임인년 한 해도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와 전국을 열심히 누볐습니다. 가장 현장을 많이 다녔던 국회팀 막내 기자들이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명장면 TOP3부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내부 이야기, 그리고 올해 이슈가 됐던 법안들이 무엇이었는지 '정치이너뷰'에서 기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 가장 주목받은 법안 4가지로 안전운임제, 납품단가연동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말로 일몰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법안인데 여야는 일몰제 폐지 및 3년 연장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27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의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쌀값안정화법으로도 불리는 양곡관리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단체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여야 의견 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남을 텃밭으로 하는 민주당의 경우 해당 법안 처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기도 합니다.

여야 이견 차로 공회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민생법안들,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성 : 김승현 박서영 윤채영 / 촬영 : 이승주 / 편집·그래픽 : 조현아)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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