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마련
ISSB 국제표준 참고해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중견 자율적 ESG 경영확산...인센티브 강화
공공부문 ESG 경영·투자 확대로 민간 확산 유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체'가 내년 1분기 출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대한상의가 민관 공동 대표를 맡아 회의를 주도하게 된다.
정부는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ESG 경영·투자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ESG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의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ESG는 투자·경영에 있어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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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생태계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7 jsh@newspim.com |
우선 글로벌 기준·국내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를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한국인 위원 활동, I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 한국 회원국 가입 추진 등을 통해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국내 의견을 지속 전달한다.
특히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ISSB 국제표준·국내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ESG 관련 국제표준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산업여건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SG 공시제도와 각 부처 정보공개제도 간 내용이 유사·중복인 항목에 대해서는 명칭일원화·의무이행간주 등 연계를 강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출·협력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간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컨설팅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확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 대응력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의 ESG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을 개선하고, ESG 평가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확대를 위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선제적 안내)도 마련한다.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파리기후협약 지수 개발 등 ESG 지수 다양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ESG 평가 시 정보공개, 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준수 기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마련한다.
ESG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해 ESG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ESG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우선 ESG 경영지원 플랫폼, 투자플랫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연계(링크제공)해 통합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 특성화 대학원·지역거점대학원에 ESG 교육과정(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교육수요 등을 감안해 장기 학위과정 개설을 검토하는 등 ESG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ESG 경영·투자 선도를 통해 민간의 ESG 자발적 확산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ESG 위원회 구성 및 ESG 공시항목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한다. 또 산업은행 탄소넷제로 프로그램·탄소스프레드 등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정부는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체'를 내년 1분기 중 설치할 계획이다.
ESG 협의회는 부처 간 유기적 협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창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ESG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협의체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산업부·환경부·중기부·고용부·행안부·금융위·공정위 등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내년 초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기재부가, 민간에서는 민간을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인 대한상의가 각각 민관 대표를 맡아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민간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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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기본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7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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