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년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로 이영갑·최윤중 변호사 선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23일 14:05

최종수정 : 2022년12월23일 14:05

대법관회의서 최종 임명동의 여부 결정 예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법원은 내년 전담법관 임용 지원자 가운데 이영갑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와 최윤중 변호사(17기)가 최종 심사를 통과해 대법관회의의 임명 동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이영갑 변호사는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에서 근무하다 2004년 법무법인 정인으로 옮겼고, 최윤중 변호사는부산지법·수원지법·서울고법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민주에 재직하고 있다.

전담법관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임용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살려 주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다툼 있는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한다.

대법원은 각계 의견을 종합해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임용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내용까지 종합해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2013년 첫 전담법관을 임명, 올해까지 매년 전국 일선 법원의 소액 사건과 민사 단독 사건을 맡겨왔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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