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 국정과제인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중 우선 추진하기로 한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조 부패를 공직 부패·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신년 업무 보고 겸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패는 크게 공직 부패와 민간 부분의 기업 부패를 늘 상정해왔지만, 노사 간의 관계에서도 노조의 부패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돼 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여기에 대해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기업부패를 막는 첫 번째는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라며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23년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정책"이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날 노동개혁 등 3대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된다"라며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며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하고, 국민들과 논의하고 공론화를 시켜서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명령했다.

특히 "그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노동 개혁"이라며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이나 합리적 보상 체계, 노노 착취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의 수요 기반 변화에 따라 노동제도가 많이 바뀌어 가야 하고, 노사 법치주의는 우리가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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