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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2월21일 일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07:17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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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 도지사
- 2022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 시상식(10;00 호국실)
-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11:00 도의회 본회의장)
- 2022년 경상북도의회 송년회(12:00 도의회 의원식당)
- 2022년 경로당 행복도우미 시상식 및 작품전시회 개최(14:00 동락관)
- 대구경북연구원 정기 이사회(15:30 PC전용영상회의실)
- 다부동전적기념관 道이관 업무협약식(17:30 사림실)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뉴스핌DB] 2022.12.20 nulcheon@newspim.com

▲홍준표 대구시장
- 맑은 물 하이웨이 추진 용역 착수보고회(16:00 산격청사 대회의실)
▲김영환 충북지사
- 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11주년 봉축법회(10:30 단양구인사)
-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업무협약(15:30 소회의실)
- 미호강 맑은물 사업 용역 중간보고회(16:00 영상회의실)
▲강기정 광주시장
-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 및 정수시설 시찰(11:00 덕남정수사업소)
- 명사초청 청년 특강(14:00 대회의실)
▲김영록 전남지사
- 전라남도 천년사 발간기념 봉정식(11:00 전주 라한호텔)
▲이장우 대전시장
- 신규직원 힐링 나들이(09:30 KT인재개발원)
- 제28회 경제과학대상 시상식(10:30 중회의실)
- (재)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기부금 기탁식(11:00 응접실)
- ′대전 나노·반도체산업 발전 협의회′출범식 및 포럼(14:00 카이스트)
- 국가우주위원회(우주산업클러스터, 우주산업 육성) 브리핑(15:40 브리핑룸)
- 직장동호회 페스티벌(16:00 대강당)
- 대전축구협회 시상식 및 축구인의 밤(18:00 오페라웨딩홀)
▲최민호 세종시장
- 기자간담회(09:30 정음실)
- 체육진흥협의회(14:00 집현실)
- 체육인의 밤(17:00 한솔동복컴 정음관)
▲김태흠 충남지사
-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15:00 접견실)
- 제2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16:30 대회의실)
▲김관영 전북지사
- 문화관광재단 업무보고(11:00 문화관광재단)
- 2022년 민생경제 원탁회의(14:00 대회의실)
- 제7기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식(15:00 더메이호텔)
-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착공식(17:00 전주)
▲김진태 강원도지사
- 제1회 강원혁신포럼(09:00 신관 대회의실)
- 강원자치도 출범 심포지엄(14:00 한림대학교)
- 강원도 장애인 체육대회인의 밤(17:00 춘천 베어스호텔)
- 나눔자선 음악회 아름다운 동행(19:00 춘천 문화예술회관)
▲오영훈 제주도지사
- 나누며 하나되기 후원물품 전달식(09:30, 구인사)
- 상월원각대사조사 탄식111주년 봉축법요식(10:00, 구인사)
▲박형준 부산시장
-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9:00 26층 회의실)
▲박완수 경남지사
- 경남울산지구청년회의소 이·취임식(18:00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 창원)
▲김두겸 울산시장
- 실국장회의(09:00 시장실)
- ㈜동원개발 성금전달식(10:40 시장실)
- KB국민은행 성품 전달식(15:30 시장실)
- 아름다움을 나누는 봉사단 송년의 밤(18:00 롯데호텔)
- 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연찬회(19:00 롯데호텔)
▲유정복 인천시장
- 공식일정 없음
▲김동연 경기도지사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10:00 북부청사 상황실)
- 기회경기 혁신 포럼(14:00 다목적회의실)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배 봉납식 및 표창 수여(16:30 더아리엘)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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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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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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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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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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