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송기욱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사실상 폐지와 관련된 우려에 대해 "건강보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의 도덕적 해이가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60세 시민의 건강보험료 우려에 대한 질문에 "저희가 건강보험 제도를 수술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며 "이를 없애고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고비용이 드는 중증질환을 내 소득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증 질환에 대한 필수 의료를 제대로 받고 국가에서 제대로 해주기 위해 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누구나 몸이 좀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모든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와 가족 중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 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떤 분은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1년에 병원을 수 천번 다닌다. 고가 MRI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분도 있다"라며 "제대로 심사 평가를 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 질환, 필수 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판단해 이런 진료가 필요하고 고가의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이의가 있는 경우 효과적인 이의 절차 제도도 만들어 우리 의료 보험과 건보재정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쓰이도록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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