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세종에 제2대통령실과 국회 건립…한덕수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4:43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5:41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과의 대화' 보고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도 완수"
국가 채무 비율을 GDP 50% 중반 유지
"기초연금 40만원까지 인상" 등 제시

[서울=뉴스핌] 이영종 전문기자 송기욱 홍석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도도 50% 이하로 유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15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또 "국방비를 70조원까지 증강하고 자유·민주 등 가치 공유국가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국제개발협력(ODA) 규모도 10위 수준으로 확대해 국제 사회로부터 신뢰 받고 사랑 받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는 "미·일·중 3강 외교를 보강하고 한미 동맹을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 다하는 나라 만들겠다는 소명 아래 공정과 상식, 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추구해왔다"며 이를 반영한 6대 목표, 23대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압축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7개월 간 숨가쁘게 달렸다"며 "청와대를 전면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비중 확대하고 부동산 세 부담 완화하는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았다"면서 "세제 개편 추진을 통해 혁신 성장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12.05 dedanhi@newspim.com

사회분야 현안과 관련해 한 총리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는 등 두터운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미래 대비를 위해 연금과 노동·교육 등 3대 분야 개혁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년 후 대한민국은 반듯하고 품격 있는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경제, 약자에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 채무 비율을 GDP(국내총생산)대비 50% 중반대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 경쟁력 20위로 향상되는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신뢰도를 10위권으로 올리고, 국가청렴도도 20위권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GDP는 4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한 총리는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편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25%를 달성하겠다는 점도 한 총리는 밝혔다.

한 총리는 '약자에게 따뜻한 사회'를 추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35%까지로 확대하는 등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도 완수하겠다"면서 "교통사고·자살 사망자를 OECD 평균인 10만 명 당 20명으로 낮추고 재난 피해도 연 3000억원 이내로 유지해 국민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