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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20 재무차관회의서 기후변화 대응 논의…"국제기구 적극적 역할 촉구"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2:00

이달 13~14일 인도서 제1차 G20 재무차관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한 G20 재무차관회의서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3~14일 인도 뱅갈루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G20 회원국과 스페인·네덜란드·싱가포르·스위스 등 초청국의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병식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이 대표 참석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와 전환의 영향 평가에 있어 개별국 여건 고려와 함께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비교 가능성이 유지돼야 함을 언급하고, 이를 위한 국제기구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후 대응을 위한 자금조달에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개도국·중소기업에 대한 다자개발은행의 보증 확대 및 과세당국의 세제 혜택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G20 회원국별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이행현황을 적시에 공유하고, 개도국이 탄소배출 관련 공시기준 등 국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자본적정성체계 검토 등 다자개발은행의 재원역량 확충을 위한 회원국·다자개발은행의 참여를 촉구했다. 해당 세션은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함께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을 수임 중이다.

또 정부는 16차 쿼타 일반검토의 기한내 완료를 위해 G20가 정치적 합의방향을 제공해야 하며, 취약국 부채위기 해결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채무재조정에서의 신속한 성과도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글로벌 자본이동 관련, IMF IPF 등 자본유출입에 관한 정책프레임워크와 국제기구별 자본이동관리 활용기준의 일관성 있는 이행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앞으로 G20는 2023년도 주요의제에 관한 이번 재무차관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지속해나가는 한편, 전면대면 방식으로 개최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 및 정상회의를 통해 그간의 논의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정된 실무회의, 재무장관·차관회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각 이슈별로 우리나라의 이익 확보를 위한 다자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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