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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여' 도시숲법, 본회의 통과…어기구 "체계적 산림경영 발판"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7:51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7:51

산림기본법 통과...실태조사 DB 구축 근거 마련
어기구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실현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도시숲법' 및 '산림기본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2020.10.08 dream@newspim.com

현재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숲의 목적은 명시되어 있으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도시숲 기능을 인정할 근거가 빠져 있는 상태다. 또한 도시숲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체의 규정이 불명확하여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도시숲의 탄소흡수원 인정 근거 마련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의 명확한 규정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주체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한편 현행 '산림기본법'의 경우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전문적인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나, 산림 관련 통계가 일부 항목에 한정되어 있고 단편적인 근거에 기반한 개별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해 전문적인 산림통계 마련으로 산림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산림 관련 법 개정안 통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림경영의 발판이 마련되고,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숲의 기능이 인정돼 도시숲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숲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입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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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FOMC, 파월 '매파' 발언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오는 1월 31일~2월 1일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으로 달아오른 시장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과 연내 금리 인하 전망에 금융 여건이 빠르게 완화하고 있어, 연준의 물가 안정 노력에 걸림돌이 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연준 고강도 긴축에도 미 금융여건지수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연말 피벗 기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금융시장의 압박 정도를 나타내는 '미국 금융여건지수(US Financial Conditions Index)'는 최근 지난해 2월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 이는 금융여건이 그만큼 완화됐다는 의미다.  오는 2월 FOMC를 앞두고 발표된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 등 각종 인플레이션 지표가 뚜렷한 둔화 추세를 보이자, 연준이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선 후 연내에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 확산한 탓이다. 지표와 연준의 정책 변화에 한발 앞서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주식, 채권 시장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랠리를 펼쳤다. 뉴욕증시의 다우존스지수는 1월에만 2.5%, S&P500지수는 6% 상승했으며, 나스닥지수는 11% 오르며 월간으로 지난 2001년 1월 이후 최대폭 올랐다. [블룸버그 미 금융여건지수, 지료= 블룸버그 통신] 2023.01.31. koinwon@newspim.com 이처럼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 소위 '자산효과(자산가치가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현상)'로 인해 소비 지출이 늘게 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확실한 물가 안정을 원하는 파월이 최근 급격한 시장의 랠리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 "파월, 지난 8월 잭슨홀 회의처럼 강경 발언 내놓을 것"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에단 해리스 글로벌 경제 연구 책임자는 "파월이 이번 회의에서 매파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서 "의장이 이미 뜨거운 시장에 기름을 더 붓고 싶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7월에도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이어갈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시장은 연준 '피벗(정책 전환)' 가능성을 점치며 랠리를 보였고, 결국 8월 잭슨홀 회의에서 의장은 강경한 매파 발언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통신은 당시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이번에도 피벗 기대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앞서 18일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도 그 같은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금리 인상 속도 둔화로 금융 여건이 더 완화하면 "금리를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높임으로써 그 효과(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계속될 경우 최종금리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을 경고한 셈이다. 최종금리 수준을 두고도 시장과 연준은 '동상이몽'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5월이나 6월 4.9%로 정점을 찍고 연말에는 4.5% 아래로 하락한 후, 2024년 추가 하락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12월 점도표 [자료=블룸버그] 반면 지난 12월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낸 도표)에서 위원들은 올해 최종금리 전망치 중간값으로 5.1%로 제시했다. 현재 시장과 연준이 바라보는 최종금리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셈이다. 소니아 메스킨 BNY멜론 인베스트먼트 미국 거시부문장은 "연준은 지금보다 훨씬 타이트한 금융 여건이 필요하다"면서 "연준은 지난해 내내 이 문제로 씨름했는데, 올해에도 같은 문제로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 경제가 강한 회복탄력성을 보이는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해 경제 성장률을 장기 추세 아래로 유지하려는 연준의 노력에 금융 여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여전히 강력한 고용시장, 파월 매파 발언 내놓을 근거로 작용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로 2.9%로 집계됐으며, 같은 날 발표된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4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강력한 긴축에도 미 경제가 하반기 성장세를 이어간 가운데, 고용 시장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타이트한 상황이 계속됐다. 블랙록의 아이셰어스투자전략 책임자인 가르기 차우드후리는 "파월 의장이 시장에 반영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를 꺾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타이트한 노동시장 덕분에 연준이 그럴만한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신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이 나아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준금리도 0.25%포인트 인상에 그치며 조절에 나설 텐데, 동시에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란 인상을 시장에 심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캐시 보스탄틱 네이션와이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연준의) 목표는 시장이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을 선반영해 금융 여건이 불필요하게 완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면서 "시장은 지금 너무 비둘기파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같은 이유로 파월 의장은 2월 회의 후 기자 회견에서 매파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가장 큰 걱정거리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준(Fed) 본부의 독수리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2023-01-3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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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당대표 적합도 1위' 안철수 "누가 지원 유세를 가야 표를 보탤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한 후에도 "내년 총선에서 누가 지원 유세를 가면 한 표라도 보탤 수 있을지를 당원들께 열심히 말씀드리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0일 인천 계양구을 당원협의회 당원간담회 직후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순위에 대해 일희일비한 적 없다"며 이같은 소감을 전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440명 중 39.8%가 안 의원을 꼽았다. 김기현 의원이 36.5%로 오차범위 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7.2%, 조경태 의원 3.4%, 윤상현 의원 2.4% 순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외됐다.  안 의원의 지지율은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전인 지난 1일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 대비 20%p 올랐다. 반면 직전 여론조사 1위였던 김 의원은 13%p 증가했다. 안 의원은 "당원들은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누가 수도권에 한 표라도 더 보탤 수 있는지, 누가 한 사람이라도 당선시킬 수 있을지, 누가 지원 유세를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표를 더 줄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수도권 당대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방문한 안 의원은 이 대표의 전날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도 불러주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검찰에서 하는 일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 검찰 대신 용산으로 불러 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받되 만약 여당 대 야당 간 어떤 협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당대표들을 불러서 용산에서 만나야 하지 않나. 그런 형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170V 캠프 출정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3.01.18 leehs@newspim.com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협력과 견제를 잘 하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3가지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큰 이견이 없는 사안, 아주 이견이 큰 사안, 현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 문제가 있다"며 "하나로 묶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크지 않으면 열심히 서로 협상해서 이견을 좁혀서 관철해낸 다음 민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며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많이 들여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수사에 대한 사안은 별도로 해야 한다"며 "거기에 대해선 입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검찰 판단과 수사에 맡기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내년 총선 때까지는 지금 구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소수 여당"이라며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가를 내년 총선에서의 경쟁력을 어필했다.  본문의 여론조사는 전체 응답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국민의힘 지지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7%p다. ycy1486@newspim.com 2023-01-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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