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여' 도시숲법, 본회의 통과…어기구 "체계적 산림경영 발판"

기사입력 : 2022년12월08일 17:51

최종수정 : 2022년12월08일 17:51

산림기본법 통과...실태조사 DB 구축 근거 마련
어기구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실현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도시숲법' 및 '산림기본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2020.10.08 dream@newspim.com

현재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도시숲의 목적은 명시되어 있으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도시숲 기능을 인정할 근거가 빠져 있는 상태다. 또한 도시숲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주체의 규정이 불명확하여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도시숲의 탄소흡수원 인정 근거 마련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의 명확한 규정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주체 명확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한편 현행 '산림기본법'의 경우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전문적인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나, 산림 관련 통계가 일부 항목에 한정되어 있고 단편적인 근거에 기반한 개별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림 및 임업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산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해 전문적인 산림통계 마련으로 산림정책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을 대표 발의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산림 관련 법 개정안 통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림경영의 발판이 마련되고, 유일한 탄소흡수원인 숲의 기능이 인정돼 도시숲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숲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입법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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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당대표 적합도 1위' 안철수 "누가 지원 유세를 가야 표를 보탤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한 후에도 "내년 총선에서 누가 지원 유세를 가면 한 표라도 보탤 수 있을지를 당원들께 열심히 말씀드리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30일 인천 계양구을 당원협의회 당원간담회 직후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여론조사 순위에 대해 일희일비한 적 없다"며 이같은 소감을 전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전날 발표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440명 중 39.8%가 안 의원을 꼽았다. 김기현 의원이 36.5%로 오차범위 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7.2%, 조경태 의원 3.4%, 윤상현 의원 2.4% 순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외됐다. 안 의원의 지지율은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전인 지난 1일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 대비 20%p 올랐다. 반면 직전 여론조사 1위였던 김 의원은 13%p 증가했다. 안 의원은 "당원들은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누가 수도권에 한 표라도 더 보탤 수 있는지, 누가 한 사람이라도 당선시킬 수 있을지, 누가 지원 유세를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표를 더 줄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수도권 당대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방문한 안 의원은 이 대표의 전날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말고 용산으로도 불러주면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검찰에서 하는 일은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 검찰 대신 용산으로 불러 달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받되 만약 여당 대 야당 간 어떤 협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당대표들을 불러서 용산에서 만나야 하지 않나. 그런 형식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170V 캠프 출정식에 자리하고 있다. 2023.01.18 leehs@newspim.com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협력과 견제를 잘 하기 위한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3가지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큰 이견이 없는 사안, 아주 이견이 큰 사안, 현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 문제가 있다"며 "하나로 묶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크지 않으면 열심히 서로 협상해서 이견을 좁혀서 관철해낸 다음 민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야 한다"며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을 많이 들여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수사에 대한 사안은 별도로 해야 한다"며 "거기에 대해선 입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검찰 판단과 수사에 맡기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내년 총선 때까지는 지금 구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소수 여당"이라며 마지막까지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가를 내년 총선에서의 경쟁력을 어필했다. 본문의 여론조사는 전체 응답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국민의힘 지지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7%p다. ycy1486@newspim.com 2023-01-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