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안' 발표
인증·검사제도, 환경규제 등 40개 도출
오는 2024년까지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해 국내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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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주요업계 긴급 점검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12.06 photo@newspim.com |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19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의 외국인 투자는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더 촉진시켜 얼어붙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6월부터 주한외국상의 간담회, 외국인 투자 기업 직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총 454건의 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그중 중복 의견 등을 제외한 132개의 과제를 검토해 40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분야별로는 인증·검사제도 14건, 환경 규제 8건, 투자 관련 지원제도 6건, 행정절차 관련 6건, 기타 6건 등으로 나뉘어 있다.
◆ 국가전략기술, 사전심사 개선으로 투자 촉진
현행 '현금지원 운영요령 제14조 1항'에 따르면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금지원 사전심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업들이 투자 검토 단계에서 정부의 지원 여부와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에 지사를 두고 영업 중인 해외 기업 A사도 한국으로의 추가 투자를 고려했으나 자금 투입 시 인센티브 형식의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아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산업부는 사전심사제도를 개선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규모가 소액일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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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0.28 victory@newspim.com |
정부는 지난 10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재투자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해주거나, 경제자유구역 부지를 매입한 외투 기업이 관계회사에 부지 및 시설을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등 투자 관련 제도와 관련한 6개 개선 내용이 방안에 포함됐다.
◆ 금지물질 수입 시 앞으론 환경부에만 허가 신청
현재 기업들은 금지물질을 수입할 때 고용노동부의 수입 승인을 먼저 받은 뒤 환경부에 수입 허가를 추가로 신청해야 한다.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개정해 중복되는 내용을 하나로 통일한다.
그동안 반도체 식각 공정에 필요한 화학 수지 제품 공급, 연구용 물질 수입 등의 분야에서 관련된 애로 사항이 지적돼 왔다.
내년 법령 개정 이후에는 기업들이 환경부(화관법)의 허가만 받으면 고용부(산안법)의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수입 허가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기까지 최대 2개월이 소요되던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 현재 환경부에서 고시 중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시험'의 절차와 조건을 국제 표준 규정에 맞추고, 국토부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해외 시험성적서 내용을 최신화하는 방안도 예고됐다.
이날 발표된 40개 과제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 개선' 등 이미 처리가 완료된 과제는 3건이다. 나머지 37건은 2024년까지 총 3년간 산업부 등 13개 부처 공동으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40개 과제 외에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거나 당장 수용이 어려운 과제 65건은 '새정부 규제혁신 체계'를 활용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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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12.08 victor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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