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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3+3 정책협의체' 첫 회동…정부조직법·공공기관장 임기 논의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06:00

1일 오전 11시 의원회관서 킥오프 미팅
연말 본회의 통과 목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3+3 정책협의체의 첫 일정으로 킥오프 미팅을 진행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핵심 쟁점에서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사진 왼쪽부터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추경호 부총리,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류성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2022.05.29 leehs@newspim.com

협의체는 지난달 23일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이로써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양당은 지난달 29일 협의체와 관련해 연말까지 해당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당 합의에 따른 3+3 정책협의체를 출발한다"며 "논의할 안건은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통령 임기와의 일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올해 연말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킥오프 미팅 주요 참석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다. 양당은 앞서 정책협의체를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운영키로 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중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여가부 폐지를 두고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안'과 관련해선 법 취지를 놓고는 이견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의 포함 여부 등 '범위'를 놓고는 입장 차가 있다.

한편 여야는 3+3 정책협의회와 함께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별도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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