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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불법 대선자금 수수' 김용 재산 6억원 추징보전 인용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0:20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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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남욱·정민용도 추징보전 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원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산 6억여원을 동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김 부원장의 예금·채권 등 재산 6억여원에 대해 청구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지난 11일 인용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아울러 검찰이 함께 추징보전을 청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도 인용됐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동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검찰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김 부원장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과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동안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이를 조성해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봤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건넨 8억4700만원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1억4700만원은 그가 김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김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총 6억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용처를 수사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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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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