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장들 "2금융권 신용 유지 협조…CP·ABCP 매입 나선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08:12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08:12

9일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유동성 공급 노력에 감사"
금융지주 지원액 95조 중 90조 은행 몫
증안펀드 출자금 위험가중치 100%로 하향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은행장들이 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고 제2금융권 신용 유지를 위해 자금조달 경쟁을 최소화하고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250%→100%로 하향 적용하는 등 은행권의 자금조달·운용 여려움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대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 20개 은행장들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빠른 속도로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은행들이 금리상승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해 주기 바란다"며 "최근 환율 수준이 높은 만큼 그로 인한 은행권의 영향 및 외화유동성 상황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 및 20개 은행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공유하고, 은행권의 시장안정 역할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5대 금융지주의 95조원의 지원계획 중 약 90조원이 은행을 통해 집행될 예정인 만큼 이날 간담회에선 ▲은행권의 시장안정 역할 및 향후계획 ▲자금조달·운용 관련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급속한 금리인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나, 과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시와 같이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금융권과 정부가 힘을 합쳐, 우리 경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은행권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출범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최근 단기자금시장·채권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1일 발표한 5대 금융지주의 시장안정 지원 계획 중 상당 부분이 은행권에서 집행되는 등 시장안정에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안정을 유지하려면 금융시스템의 나무와 숲을 모두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벤 버냉키 전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우리 금융의 핵심인 은행권은 은행 산업을 넘어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을 보면서 시장안정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우선 급격한 금리인상 요인 외에 과도한 심리적 위축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자금흐름의 물꼬를 트는데 있어, 정부의 시장안정 대책과 은행의 노력이 결합되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및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시중 자금흐름에 있어서 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으로 제2금융권 등 다른 부문에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취약계층, 기업 등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경제 부담 해소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LCR 규제 정상화 유예조치, 예대율 규제완화 조치에 이어 증안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도 코로나19 당시와 동일하게 하향 적용하는 등 은행권의 자금조달·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권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이후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장들은 특히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은행이 경제의 방파제이자 금융권의 맏형으로서 중책을 담당할 시기이므로, 제2금융권의 크레딧라인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행권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며, CP, ABCP 등도 매입에 나서는 등 단기자금시장에 대해 은행권이 시장안정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금융위원장께서 당부하셨듯이 은행 간의 자금조달 경쟁 심화로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은행권은 지난 8월 대출금리 감면 등 취약차주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은행별·차주별 상황에 맞게 시행해 나가고 있다"며 "전 세계적인 금리·물가 상승으로 한동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은행권이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