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中전문가 "공화당 승리하면 대중 압박 거세질 것"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7:03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8:02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오늘(8일) 오후 시작될 미국 중간선거에 중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양국 관계 갈등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민주당, 공화당 중 어느 쪽이 승리해도 대중 정책에 큰 변화가 없겠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만 일각에서는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대중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류웨이둥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정치연구실 부주임은 중국 매체 제몐(界面)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을 다 장악하게 될 경우 미국 의회의 대중 압박 강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심지어는 '비(非)이성적이고 황당한' 법안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비이성적이고 황당한 법안을) 반드시 시행하지는 않더라도 공화당은 이러한 법안들을 통해 '우리는 매우 강경하다'는 입장을 드러낼 것이고, 그로써 조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며 더 많은 유권지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신보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원장 역시 비슷한 관점이다. 그는 "대중 문제에 있어 공화당은 '극단적 강경파'"라며 "공화당은 양원을 장악한 뒤 관련 법안을 만들어 바이든 정부로 하여금 강경 정책을 취하게 할 것이다. 미국의 대중 정책은 더욱 도발적이고 대항적인 성격을 띄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으로 위기에 몰린 바이든 정부가 공화당 주도의 의회로부터 압박을 받을 경우 대중 문제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이란 논리도 펼치고 있다. 류 부주임은 "공화당이 국회를 장악하면 바이든 정부의 국내 의사일정 추진 능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바이든은 국제 문제로 돌아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류허핑 중국 국제정치 전문 평론가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싸움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 수준으로까지 치달았다"며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되면 바이든 본인만 '레임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정, 특히 경제와 민생 관련 정책이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정부가 국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돌파구를 찾기 힘든 만큼 내부의 관심을 외교 분야로 돌리고자 할 것이고, 그 우선 순위가 대중 정책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류허핑은 "향후 민주당과 공화당, 의회와 백악관 모두 외교 문제에 정력을 쏟으면서 외교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러한 영향은 주로 두 개 방면, 하나는 대중 정책과 대만 문제에, 다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중 대중정책과 관련, 류허핑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과 대만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회와 백악간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라며 "따라서 민주당이 양원에 대한 주도권을 잃게 된다면 중미관계, 특히 양안관계에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화당이 장악한 양원은 중미관계와 대문 문제에 있어 민주당보다 더욱 강경하고 급진적인 법안을 제정, 바이든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 역시 자신이 '겁쟁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그러한 법안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셔터스톡]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 "미국과 중국이 최근 대만 문제에서부터 반도체·인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며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중 한 곳이나 양원 모두 장악할 경우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댜오다밍 인민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는 SCMP에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차지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상원마저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비롯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이 양원 중 한 곳이라도 장악하게 될 경우 정부와 의회가 분열돼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정책을 펼치는 데 상당한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댜오 부교수는 특히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이미 문제를 안고 있는 미중 관계에 불확실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화당이 중국 내정 개입·대만문제 선전·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의 문제에 있어 백악관의 대중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중국이 가하는 군사적·경제적 위협에 집중하겠다"면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어떻게 퍼졌는가를 조사하는 하원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중국기업의 미국기업 지식재산권 탈취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댜오 부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2년간 미중 경쟁 구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체제를 촉진하고 국가 안보 전략에 명시된 의제에 따라 강대국 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단대학교 미국학센터 신창 교수 겸 부국장 역시 비슷한 관점이다. 그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국 정책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트럼프를 포함한 공화당이 2024년에 복귀한다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경쟁은 계속 심화하고 긴장은 계속 고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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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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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