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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찰 왜 이러나'…안전‧치안 시스템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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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첫 보고까지 1시간59분 걸려
역순‧늑장 보고 뒤엔 실무자 '근무 태만'
특별감찰팀, 용산서장‧상환관리관 대기발령
"경찰 치안 전담 조직…국가 시스템 무너져"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장이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 발생 이후 2시간여 만에 첫 보고를 받으면서 경찰 보고시스템이 무너졌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근무태만에 이어 늑장보고로 국가의 안전, 치안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3일 정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15분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첫 보고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46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시간5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시간21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1시간59분이 걸렸다.

윤 청장은 참사가 발생하기 4시간 전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5시간40분이 지나서야 보고받은 것이다. 통상 경찰 보고체계는 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경찰청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사고는 대통령→장관→경찰 수뇌부라는 '역순'으로 보고가 된 셈이다.

경찰청은 용산경찰서과 서울경찰청의 '근무 태만'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청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이던 이임재 총경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던 류미진 총경(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을 대기발령하고 수사의뢰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사고 당시 현장을 관할하던 이임재 용산서장과 류미진 서울청 상황관리관이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 총경은 지휘 관리 소홀과 보고 지연, 류 총경은 근무 태만과 상황 인지 및 보고 지연 등이다.

이 총경은 지난달 29일 참사 당일 오후 9시쯤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을 통제하다 뒤늦게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총경은 내부 상황관리관 당직 지침에 따라 상황실에 있어야 했지만 부재중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2.11.01 yooksa@newspim.com

이 처럼 경찰의 무너진 지휘·보고 체계는 초동대응 부실로 이어졌고, 결국 대참사를 막는데도 실패한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찰 보고시스템이 마비됐다는 것은 국가 안전, 치안 시스템이 마비됐다는 것으로 봤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에게 보고가 늦게 된 것이 단순히 주말 저녁 개인신상 때문에 몇 분 늦어진 게 아니라, 이정도로 늦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치안을 전담하는 조직에서 이렇게 보고가 늦어졌다는 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던 조직은 경찰이었는데 현실적, 물리적으로 가장 늦은 건 경찰청장이었다"면서 "경찰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직이 경직돼 있다든지, 좋은 보고는 빨리하고 나쁜 보고는 늦게 한다든지 등 분명히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이번 사태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 112신고는 범죄신고가 오면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신고여서 경찰 업무하고 아주 밀접하다고 생각을 안했을 수도 있다"며 "이번 계기로 경찰의 보고 시스템이 개선돼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내부의 보고가 이런 식으로 늦어졌다는 건 우선 112신고 지령 체계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조직의 리더십 측면에서 유기적인 소통 체계가 부재했다는 가능성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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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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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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