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최근 3년간 정부가 적발한 생계급여·주택급여 등 각종 보조금의 부정 수급액이 1144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환수 노력을 강화해 연말까지 부정수급된 보조금을 70% 이상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는 총 25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144억원 규모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1.02 photo@newspim.com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한부모 가족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요양병원 운영자가 허위 진료 기록을 작성해 요양급여를 타내는 사례, 위장 이혼해서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 등이 정부 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그러나 부정 수급된 보조금의 환수율은 지난 3월 기준 629억원으로 고작 55%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 수준을 가능하면 연말까지 70% 이상으로 끌어올려 환수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올해 안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서 환수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이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체납액 회수를 위해 캠코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적발 실적의 경우에도 현재 중앙부처에서 1년에 1번꼴로 관리하는 것을 1년에 2번으로 확대해 입력 주기를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적발시적 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환수실적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사례가 속출하는 5개 부처들(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환수 강화 방안도 개별적으로 내놨다.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 조사 등을 통해 환수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과 지방자치단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저소득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반환금은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감액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경우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개선되도록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여가부와 산업부도 부정수급 관리 현황 점검을 확대하고 환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배지철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환수율은) 70% 이상을 목표로 한다"며 "100% 환수가 가능한 사업들은 노력을 통해서 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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