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홍준표 대구시장, 26일 예산정책협의회 기점 국회 대응 총력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6:37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6:37

통합신공항 특별법·군위군 편입 법률안 연내 국회 통과 '사활'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부터 주요 법안과 정부 예산안 처리 등이 본격화되는 국회일정에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대구시는 26일 오전 8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기점으로 총력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구 미래 50년 토대 마련에 핵심이 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군위군 편입 법률안'이 다음달 본회의 상정 예정으로 대구시는 이들 법안에 대한 연내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국내 항공물류의 25%이상을 책임지는 중남부권 중추공항 건설을 위한 것으로, 지난 8월 2일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 여.야의원 83명이 서명했다.

해당 특별법률안에는 국비가 투입되는 국가주도 건설과 예타면제, 중·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 건설을 위한 '군위 편입 법률안'도 연내 정기국회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올해 1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 행안위 계류 중으로 다음 달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군위편입과 통합신공항 건설이 비로소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사진=대구시]2022.10.25 nulcheon@newspim.com

◇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 포함

국가 주도의 안동·임하댐 상수 원수 공급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대구 국가 스마트기술산업단지(제2국가산단) 조성 △군사 후적지 등 개발 예정지에 대한 개발제한 구역 해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 예타 통과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구시는 정부예산안 처리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대구시 국비 예산은 총 3조 7181억원으로 지난 해 정부 최종안(3조 6017억원) 대비 1164억원이 증가했다.

대구시는 정부안에 미반영 됐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되도록 국회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지역국회의원실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항 중 미래 첨단산업 혁신에 필요한 국비사업은 △수성알파시티 중심의 '지역 디지털혁신거점 구축'(총 480억원)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총 755억원) △자동차 부품업계 업종 전환 및 모터분야 특화단지 조성위한 '전기차 모터 혁신기술 육성사업'(총 309억원)이 포함됐다.

◇ 국회 '베이스캠프' 구축...지역 국회의원 공동 대응

또 시민 문화공간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상설 수상공연장을 설치하는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조성'(총 91억원)과 △완전개통을 목표로 한 '3차순환도로(캠프워커 서편) 건설'(총 170억원) 등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요청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 등 올해 남은 국회 일정이 대구 미래 50년 토대 마련에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구 재건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그 정책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지역국회의원들과 총력 대응해 시민들의 '체인지 대구'를 향한 열망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1일간의 국정감사를 마친 제400회 정기 국회는 25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본격적인 법안 처리 및 예산 정국으로 돌입한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