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실외마스크 해제 '한 달…"실내마스크는 언제 벗나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08:00

식당‧카페‧술집서 마스크 미착용 대다수
"실내마스크 의무 아닌 권고로 바꿔야"
정부, 7차 재유행‧독감에 의무 해제 신중
전문가 "방역 정책 모순 해소, 해제해도 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지난달 26일을 기점으로 실외마스크가 전면 해제 된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많은 이들은 이미 마스크로 인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모호해졌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실내서도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7차 유행조짐이 나타남과 더불어 겨울 독감 우려까지 번지면서 아직은 실내마스크 해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26일 아침 출근시간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상당수 직장인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로 발길을 재촉했다. 반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광화문에서 직장을 다니는 이모(31) 씨는 "마스크 실내의무착용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카페나 식당에 들어올 때 눈치가 보여서 쓰고 있지만 일단 실내에 들어오면 그 누구도 마스크를 쓴 채로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무슨 입장권 마냥 어디 들어갈 때 (마스크)쓰는 게 너무 싫다"며 "이제 외국처럼 실내마스크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로 바꿔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 일대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50인 이상 야외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장 등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야외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이는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2022.09.26 kimkim@newspim.com

전날 오후 무교동의 한 식당 입구에서는 손님들에게 "마스크 착용하고 들어오세요"라고 연신 반복하고 있었다. 식당 서빙을 하는 50대 김모 씨는 "밖에서는 벗어도 되니까 그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착용을 한다. 듣고도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다"며 "코로나 예방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실내 착용이 의무다보니 하고 있다"고 했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불만 글이 있었다. 고3 수험생이라 밝힌 이는 "요즘 다시 코막힘 증세가 생기는데다가 여드름에, 귀도 너무 아파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수능 날까지 실내마스크 해제는 안되겠죠"라고 올렸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나는 모습이다.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3759명(국내발생 4만3688명, 해외유입 71명) 늘었다. 하루 4만명 이상 환자가 발생한 건 9월 21일(4만1000명대) 이후 34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3만3000명대였던 일주일 전 화요일에 견줘도 1만명가량 증가했다.

아직은 코로나 확진세가 여전해 실내 해제는 무리라는 반응도 많았다. 김명섭(43) 씨는 "지금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외에서만 자유에 맡기되 실내는 이 상황 그대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내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000일이 된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2844명이 늘어 누적 2천509만8천996명이 됐다. 2022.10.15 hwang@newspim.com

정부도 일단 실내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벗을 상황이 아니다. 3개월은 참아야 한다"며 "실내 마스크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 내에서도 계속 논의 중이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당국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하되 자문위 등 전문가 논의를 통해 완화 기준과 범위,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플루엔자(독감)를 동반한 7차 재유행이 예측됨에 따라 자문위와 당국은 실내 마스크 해제에 신중한 모습이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 실외마스크 의무 해제 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냐"면서 "계속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고집하는 건 국민들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 정책에도 모순이 있기 마련이고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코로나 면역력도 많이 생겼고 예전 같은 위험성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마스크 의무를 지금 시점에 해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