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 삭제, 인지시점 조작"…감사원, '서해 피격' 조직적 은폐 결론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6:59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6:59

감사원, 5개 기관 20명 검찰에 수사 요청
"사건 인지 후에도 조치 미실시...컨트롤타워 부재"
"피살·소각 은폐하고 첩보는 삭제, 인지시점도 조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 전 정부 국가안보실·국방부·통일부·국정원·해경이 조직적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서훈, 박지원 등 20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3 kimkim@newspim.com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실지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당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21일 오전 1시 58분께 소연평도 남방 2.2km 지점에서 실종됐다.

22일 15시 30분경 실종 지점에서 27km 떨어진 황해남도 강령군 구월봉 인근해역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1차 발견됐으나 밧줄에 연결된 채 해상에서 계속 표류했다.

북한군은 19시 40분께 이 씨를 잃어버렸으나 이후 20시 50분경 최초 실종 지점에서 38km 떨어진 등산곶 인근 해역에서 다시 발견했다. 이후 21시 40~50분 사이 이 씨를 피살 및 소각했다.

해경은 이 씨가 실종된 지 약 11시간이 지난 12시 51분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다음날 합참은 16시 40분, 안보실은 17시 18분에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인지했으며 18시 36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를 보냈다.

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는 23일 오전 1시에 이뤄졌으며 여기에서 군 첩보내용이 공유되고 자진 월북 가능성이 논의됐다. 08시30분 대통령 최초 대면보고가 이뤄졌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북측에도 확인을 하도록 하라.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된다"고 언급했다.

24일 오전 8시 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국방부의 분석이 보고됐으며 이 내용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됐다. 이후 11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부 입장문이 발표됐으며 오후 17시에는 해경에서도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브리핑이 실시됐다.

해양경찰청 청사[사진=해양경찰청] 2021.12.29 hjk01@newspim.com

◆ 인지 후에도 퇴근하고 조치 미실시...국가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부재

감사원은 5개 기관에서 당시 위기관련 메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안보실은 22일 17시 18분경 북한 해역에서 이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았으나 대북 통지 등의 주관부터인 통일부는 제외한 채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18시 36분경에는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한 뒤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19시 30분경 퇴근하는 등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북한에 의해 국민이 억류된 경우 취해야 할 군사대비태세 강화나 인질 구출을 위한 군사작전을 검토하지 않은 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군에서 대응할 것은 없다'고 결론짓고 회의를 종료했다.

이후 19시 40분경 월북 의사 표명 첩보를 보고받은 뒤에도 북한이 인도적으로 실종자를 구조할 것으로 기대한 채 군에서 조치하기는 어렵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통일부는 국정원으로부터 발견 정황을 최초 전달받은 뒤 수차례 통화를 하며 이 씨의 상황을 파악했으나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거나 송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국정원으로부터 22시경 추가적 상황파악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후 상황을 종료했다.

감사원은 당시 담당국장이 장, 차관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채 22시 30분경 퇴근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당시 안보실로부터 정보가 보안사항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수색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채 구조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들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03 dlsgur9757@newspim.com

◆ 피살, 소각 사실 은폐하고 첩보 보고서 삭제...인지 시점도 조작

아울러 23일 이후에는 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에서 인지 시점을 은폐하고 자료를 삭제하는 등 관련 사실은 은폐하려는 정황도 드러났다고 봤다.

안보실은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 이 씨의 피살, 소각 사실을 제외했다.

국방부는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23일 해경 장관의 지시에 따라 퇴근한 실무자를 다시 불러들여 군사정보체계(밈스, MIMS)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했다.

또 23일 13시 30분경 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와 16시 35분경 대북전통문에도 피살 사실은 제외하고 실종 상태인 것처럼 기재했다.

국정원 역시 23일 새벽 첩보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현재 국정원은 이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박 전 원장을 고발한 상태다.

통일부는 사건 최초 인지 시점을 국정원으로 최초 전달받은 22일 18시가 아닌 이 씨 피살 이후이자 장관이 최초로 인지한 23일 1시로 하기로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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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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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