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방사포, 9·19 합의 위반 맞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진영에 관계 없이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도나 이론에 대해 해박한 분들도 많지만 70~80년대 노동 현장을 뛴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 전문이다.
▲북한이 어제부터 오늘 새벽꺼지 공군력을 동원해 우리나라의 영공인 카디즈라고 할 수 있는 우리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공군력으로 무력시위를 하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등 무차별 도발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북의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 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물리적 도발에는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공세가 따를 수 있다. 군군 장병, 안보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정신을 확실히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이 도발 수위를 높일경우 선제 타격할 생각 있나
▲이미 이야기 한 부분이다. 3축 체제가 언론에서 무기력해 졌다고 평가하지만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 체계다. 물론 세계 어느나라도 선제타격시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거나 100% 요격 하기는 힘들다. 먼저 공격시 맞을 수 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다.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 응징보복이라고 하는 3축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억제 수단이 된다. 순항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NSC에서는 순항미사일을 쏘면 발표 자체를 안 한다. 순항미사일까지 대북제재를 해야하는데 현재 탄도만 하지 않나. 순항미사일이이 속도가 느리기에 저고도로 비행하기에 감시정찰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지만 우리 방어체계로서 레이더로 얼마든지 적발하고 요격도 충분히 가능하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본다.
-북이 어제 방사포를 쏜 것은 9.19 위반인가.
=위반이다. 하나하나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 9.19 합의 위반인 것은 맞다.
-김문수 위원장, 노사정 대타협 하기에는 너무 강성발언을 많이 했다. 인선 배경은.
▲김문수 전 지사는 노동현장을 잘 아는 분이다. 제도나 이론에 대해 해박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70년대 말 80년대 노동현장을 뛴 분이기 때문이 진영에 관계 없이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고 다른것 보다 현장을 잘 안다고 판단해 인선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보고 받았나
▲감사원 빌표를 중간 발표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기사를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다. 결과가 언론에 나오는 것은 봤다. 챙겨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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