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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인호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공원 국제공모 설계 폐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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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으로 2012년 국제공모 당선된 용산공원 조성계획 변경 불가피
계획 수정 요인도 많아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2012년 선정된 용산공원 설계 국제공모 당선작이 폐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 사하갑)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 이전으로 미군 잔류기지가 대체부지로 이전해야 하고 용산공원 기본설계 및 조성계획이 대폭 수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용산공원이 일반 국민에게 시범 개방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민들이 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2022.06.10 mironj19@newspim.com

현재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군 잔류기지 부지는 용산공원 조성지구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이전으로 잔류기지는 대통령 집무실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이전을 피할 수 없다. 대체부지가 용산공원 내 위치할 확률이 높은 만큼 잔류기지는 용산공원 조성지구에 다시 포함되고 대체부지는 조성지구에서 빠져야 한다.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추진단 관계자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용산공원 기본계획 변경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최 의원실은 전했다.

용산공원 조성사업은 현행법에 따라 공원정비구역 지정·고시→종합기본계획 결정·고시→사업시행자 지정→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실시계획 및 설계→조성공사 착공·준공→공원 운영·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의 반환이 완료되지 않아 정비구역과 종합기본계획을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기존 업체와 변경계약을 맺어왔으나 지난 8월 변경된 기본계획은 변경계약을 맺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014년, 2021년 종합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하기 전 공청회를 열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왔지만 지난 8월 변경안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대폭 수정돼야 하고 이는 결국 용산공원이 국민들 품으로 돌아가는 날이 지연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을 철회하고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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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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