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 문제 있다면 제도개선"
"안심전환대출 가격 상한 더 올릴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이라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어떻게 보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공매도는) 시장조치고, 언제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어떻게 설명하든 자기 입장에 따라 어떤 사람은 곧 할 것처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할 것처럼 받아들인다"고도 덧붙였다.
강 의원은 김 위원장 답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매도 일시 금지 조치가 필요 없다는 거냐"라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과 김 위원장의 질의응답이 끝나자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공매도 관련 의견을 밝혔다. 백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발언시 시장에 미치는 파장 여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실시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태양광 대출과 관련해선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상호금융 5조원을 포함해 (금융권이) 태양광 대출에 32조원이 쏠렸고 집중리스크가 엄청 증가해 손실이 날 수 있다"며 "금융위는 파악하고 있고 어떤 문제의식과 대책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금융 쪽에서도 담보평가라든가 대출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당국에서 봐야 하고 금감원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고정금리 대환 상품인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4억원에서 더 올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심전환대출이 부동산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서울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비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맞다"며 "집값 기준 4억원도 (대출 수요가 없으면)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