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與 "국가 예비비가 쌈짓돈인가, 자체 감사해야"...'김정숙 인도 방문' 파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일종 "여행비로 쓰인 거나 다름없어"
배현진 "사적 유용 발견되면 배상 청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 "국가 예비비가 김정숙 여사 세계 여행비 쌈짓돈이냐"고 비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좁쌀만한 잘못 하나하나 다 이 잡듯이 찾아내어 트집을 잡던 사람들의 실체가 결국 이런 것이었다"며 이같이 썼다.

인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면담했다. [사진=청와대]

그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코로나19 방역이나 긴급재해대책을 위해서만 쓰인 국가 예비비가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알려진 타지마할 여행비로 쓰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이 예비비가 하루 만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것도 황당하다"며 "국무회의가 영부인 여행비 의결하라고 있는 곳이냐"고 지적했다.

또 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번에도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응대하실거냐"며 "하루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함은 물론, 예비비로 사용한 전액을 사비로 국고환수 조치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감사원과 수사기관 등은 하루빨리 조사에 착수해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현진 의원도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이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3일 만에 긴급히 마련된 김 여사 순방을 위한 예비비 신청서에 마지막 일정인 '타지마할'이 빠져있는 정부자료를 공개하며 동시에 순방 뒤 반드시 보고돼야하는 출장결과보고서에도 '타지마할' 일정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순방을 비롯한 공무출장 뒤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출장결과보고서'에 타지마할 방문 내용만 기록이 안 됐다"며 "현지 요청에 의한 공식 외교루트였다면 결과보고서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교부, 기재부, 문체부 등의 당시 순방 관련 공식 자료를 대조한 결과 청와대의 당시 모든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 의원은 "문체부가 예비비 신청과 사용의 책임이 있는 만큼 자체감사와 함께, 국민 세금의 사적 유용이 발견될 경우 배상 청구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TV조선은 전날 인도 측의 요청으로 김 여사가 초대됐다는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한국 외교부가 인도 방문을 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여사의 순방 예산은 전용기 비용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원으로, 해당 예산이 배정되는 데 걸린 시간은 사흘이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