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명시된 원자력 발전 포함 조건이 국제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유럽연합(EU)이 국제 기준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EU의 택소노미를 보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2050년까지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K-택소노미는 그런 게 전혀 없다"며 "(K-택소노미가) EU 기준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과학적, 기술적 논리로 탄소중립에 투자해야 된다는 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EU 택소노미가 국제 기준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각 국가마다 자동차 등의 경우 EU 택소노미 보다도 강한 택소노미 기준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며 "국가마다 다른 기준이 될 수 있고 영국에서도 영국 자체의 택소노미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려하는 바는 알겠지만 우리나라 택소노미는 가이드라인으로, 녹색투자 지침성격으로 볼 수 있고 EU는 거기 나름대로 규제의 성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키면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는 가야될 길"이라며 "현 정부에서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믹스하느냐를 핵심으로 보고 있고, 재생에너지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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