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국가재정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켰다.

합수단은 지난해 1월 조세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되며 현재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유진승 단장)을 승계할 예정이다. 조사 인력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3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국가재정범죄는 세금을 국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범죄나 국가보조금,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재정범죄 등 자금세탁 범죄등이 해당되며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범죄가 지능화, 대형화, 국제화되고 있다.

하지만 조세범죄의 복잡성, 전문성에 비해 범정부 협업체계 미비와 검찰 직접수사 범위 제한 등으로 기속·구속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

검찰은 "조세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빼돌린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합수단 출범 배경을 전했다.

합수단은 조세·재정 범죄와 관련 자금세탁 범죄를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계획 수립, 자료 공동분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조사･기소･공소유지 등을 맡는다. 유관기관 직원들은 범죄혐의 포착･분석,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부정축재 재산 환수 업무를 지원한다.

합수단은 범죄협의 적발 후 재산 환수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 합동수사단이 범죄정보를 축적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통보해 범죄에 총력대응하며 기관간 칸막이를 낮춰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은 합수단 출범으로 조세·관세·재정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경험과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수사 후 불법재산 환수에 이르는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 범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재정비리를 근절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둬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해 재정비리를 뿌리뽑아 나라의 곳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후 세번째로 출범하는 합동수사단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7월에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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