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노총 편 선다면…與, 힘없는 노동자 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다.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라며 "'현금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 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비대위원장읕 특히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했다"며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간·직역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 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지난한 과제다. 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 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 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노동개혁에 대해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다. 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 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 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선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를 양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
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
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
찬란한 발전을 이뤄냈지만,
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땠습니까?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
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
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 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K-POP은 압도적 아우라(Aura)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
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
오랜 기간 다져왔던 국제경제의 밸류체인(Value Chain)도
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
세계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
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
미래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은
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 보험은
세대 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
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
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
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
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 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
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
문재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3% 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
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
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5년 만의 정권 교체,
4년 만의 압도적 지방권력 교체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
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창가를 목청 높여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
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일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진영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K-POP, K-DRAMA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
아베 전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
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보시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민주당 의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
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합시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 부읍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
동시에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하였고,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25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힘을 쏟았고,
월세세액 공제 상향, 학자금 금리동결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화물차 등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도 인하했습니다.
식용유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물량 확대,
김치·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식탁 물가 낮추기에도 세심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추석 성수품 공급과
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도 관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
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
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입니다.
복지정책의 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천억원 늘린
74조4천억원으로 편성하여,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동결 등
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
냉전 상태의 한일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한일관계의 뇌관을
윤석열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폭탄처리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포-하네다 운항이 재개되었고,
코로나 격리면제와 비자 면제조치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는 이미 양국 미래세대의 눈높이를 쫓아가며
교류 확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또한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
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과업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사드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낼 것입니다.
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천만 달러, 약 1조6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냈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2천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에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
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해 냈습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중입니다.
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NATO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정치 개혁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침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도어스테핑으로
새로운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공간을 옮긴 차원을 넘어,
제왕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권력의 잘못된 집중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
추석 전후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
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
백악관의 답변마저 또 다시 왜곡해서 내 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
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
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
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
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인지,
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
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
기업은 활력을 잃고, 돈이 되는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
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
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
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
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입니다.
'현금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
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
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여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간·직역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
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
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
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은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는,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
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
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교육-돌봄 책임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재정 개혁을
교육 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하여,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
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
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
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 주셨지만,
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
민주당과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
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습니다.
미래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으며,
한남동 공관이 문을 열면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식사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저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기,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
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춥시다.
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