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동훈 합수단' 잇따라 설치하는 검찰, 수사권 확보 노리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1:5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1: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0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금융·증권범죄, 보이스피싱 합수단 이어 세번째
법조계 "검수완박 대응 측면 있어...수사 전문성도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세입·세출 비리를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출범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과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설치에 이은 세 번째 합수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합수단이 본격적으로 설치되는 만큼, '한동훈 합수단'이란 평가다. 

검찰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민생·부패범죄'를 척결하겠다는 목표지만, 잇따른 합수단 설치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축소된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서울북부지검에서 세입·세출 비리를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식이 열린다. 이 자리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당초 조세범죄 합수단 설치를 검토하다가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의 세입·세출 관련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비리 의혹을 수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 설비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점검 결과 2616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합수단 설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취임식에서 추미애 전 장관 시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취임한지 하루 만인 지난 5월 18일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합수단을 새롭게 출범시켰다. 

남부지검 합수단은 수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한국산 암호 화폐 루나 폭락 사태를 1호 수사 대상으로 정했으며, 1조6000억원대 투자 사기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에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설치됐다. 합수단에는 경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합류해 합동수사 및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합수단 설치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 지난 10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자 합수단 설치를 통해 수사 지휘권과 직접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보이스피싱 합수단 설치 또한 검찰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국무조정 회의에서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출범이 확정됐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합수단 설치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이어가려는 의지와는 무관하다"며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 범위의 제한이 없는 경찰의 협력이 필요해 합수단 운영을 착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 장관이 전문 분야를 가진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수단 설치 여건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추가로 합수단이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수단이 한동훈 합수단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추가로 합수단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수사권 확보에 나섰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생범죄 등의 술수가 교묘해지고 있어 합수단을 통한 전문적인 수사 체계가 필요할 때라고 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합수단 설치 배경에는 검수완박에 대응해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면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반적인 수사 체제로는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범죄가 굉장히 전문화되고 있어 수사에 전문성을 지닌 검찰이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