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바이든 "北, 제재 지속 위반...외교로 핵 비확산 체제 지켜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든 유엔 연설서 핵확산금지 이행 촉구
北은 물론 러, 中, 이란 등의 핵 위협 우려·비판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한 채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핵 위협을 비판하고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 합의와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시작하려는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해서 유엔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 "미국은 이란이 의무를 다할 경우 핵합의(JCPOA)를 함께 복원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주권을 침탈하고 무모하게 핵 위협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 헌장에 심대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총회 연설을 하고 있다. 2022.09.22 kckim100@newspim.com

그는 "러시아는 10차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다른 국가들이 받아들인 비확산 원칙을 무시했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무책임한 위협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이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전례 없는 규모의 핵무기를 불투명한 방식으로 비축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국가가 외교를 통해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데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과 관련, "우리는 (중국과) 분쟁을 원하지 않는다. 냉전도 원하지 않는다. 그 어떤 국가에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 중 선택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며 40년간 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어느 한쪽이 현 상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