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환경부, 원전도 '친환경 에너지' 인정…고준위 방폐장 마련 조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형 택소노미 원전 포함…文정부 방안 수정
2031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 적용 의무화
내달 6일 공청회 개최…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한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발전을 조건부로 포함시킨 수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아울러 이를 담보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완료해야 한다. 2031년부터는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원전 뿐만 아니라 소형모듈 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 사고 저항성 핵연료(ATF) 등 원자력 관련 핵심기술들도 이번 K-택소노미 수정안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택소노미 수정안을 20일 공개했다.

◆ 文정부가 마련한 택소노미서 빠진 원전…尹정부서 부활

신한울 1·2호기 사진(왼쪽 신한울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06.09 fedor01@newspim.com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 초안을 최초로 공개했다. 택소노미는 어떤 산업이 친환경적인지 아닌지를 정부 차원에서 구분한 지침서로, 당시에는 원전이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택소노미에 원전을 조건부 포함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약 1년 간의 검토기간을 거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고,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원전 포함이 확실시되면서 택소노미 수정안 작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수개월 간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세부 협의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를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감안하기 위한 취지다.

원전 포함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 SMR·차세대 원전·ATF 등 원전 기술, 녹색부문에 포함

이날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원전 경제활동을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가지로 나눴다.

이 가운데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은 탄소중립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경제활동인 '녹색부문'에 포함시켰다. 녹색부문으로 분류되면 별도의 기한 없이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돼 투자자금을 조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자료=환경부] 2021.12.30 soy22@newspim.com

이번 수정안에 포함된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은 원전의 안전성 향상과 국가 원자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차세대 원전, 핵융합과 같은 미래 원자력 기술을 비롯해 사고 저항성 핵연료(ATF) 사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등이 이번 수정안에 반영됐다.

나머지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보는 '전환부문'에 담았다.

전환부문에 포함된 경제활동들은 녹색부문과 달리 한시적으로만 '친환경'으로 인정한다는 차이가 있다. 현재 택소노미에 포함된 69개 경제활동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블루수소 제조 등 5개 경제활동만이 전환 부문으로 분류돼있다.

◆ 원전은 '고준위 방폐물 세부계획 마련' 조건부 포함

이번 초안에 포함된 ▲원전 신규건설과 ▲원전 계속운전은 환경 피해 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2045년까지 신규건설을 허가받거나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과 처분을 위한 문서화된 세부계획이 존재하고,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됐는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즉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강제하는 차원의 법률 제정을 완료하면 이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월성원자력본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진=뉴스핌DB]

다만 이번 초안에는 구체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세부계획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가 조건으로 포함시켰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금과 원전 해체비용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원전 신규건설의 경우 원자력 안전법과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신기술 기준과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도 2031년부터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 일정상 상용화가 가장 빠른 시기인 2031년으로 설정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초안 공개 이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관련분야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발표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공고 및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참조하면 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 경제활동을 포함하여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