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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文정부 태양광 사업 문제 발견…정리해 수사 요청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5:55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5:55

한덕수 "사업평가 기초, 작년 9월부터 점검"
서병수 "2616억원 규모 비리 드러나"

[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 "문제가 발견돼 정리해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태양광 이권 카르텔은 5%만 조사했는데도 보조금, 부당집행, 입찰담함, 특정 대출 등 2616억원 규모의 비리가 드러났다. 수사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한 총리는 "당시 사업 평가에 기초해 지난해 9월부터 점검했다"며 "실제로 점검해보니 의원님 지적대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한 총리를 향해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은 이미 7277억원의 국민혈세 낭비를 가져왔다"며 "전수조사하면 수조원이 넘지 않겠나. 무도한 권력형 게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실태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는 뻔하지 않나"라며 "요건에 맞지 않는 검찰고발로 특정 정치인의 사법 방패막을 만드는 게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라면서 일자리가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다"며 "기업 규제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다. 집값 잡느다더니 집 없는 서민만 잡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표본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발견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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