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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0월 중대재해 로드맵 발표…감독관 역량 대폭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4:00

19일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10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예정
현장 내 안착 위해 감독관 역량 강화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중대재해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가 기업 현장 내 원활한 정책 안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 산업안전보건본부 대강당에서 제1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후 처음으로 본부 정책 담당자와 전국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및 부서장이 모이는 자리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전경. 2022.09.19 swimming@newspim.com

이정식 장관 주재로 본부 및 지방관서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이 참석했으며,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을 격려하고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고용부는 5년 내 OECD 평균 수준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10월 말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감독관 1인이 2600여 개의 사업장(2021년 기준)을 담당하는 점을 감안, 조직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감독관 배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별도 예산이 없었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교육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체험형·실습형 위주의 교육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전략이다.

또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본부와 지방관서 간 소통의 기회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 간담회에서 노동 현안과 향후 부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8.31 swimming@newspim.com

이날 이 장관은 "올 여름 폭염과 태풍 등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산업현장을 지키고 밤낮없는 비상출동에 주말과 명절에도 편히 쉬지 못했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감독관들을 격려했다.

그는 이어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현장을 보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노사 협력을 통한 안전보건수준 개선과 같이 다양한 고용·노동 분야의 역량을 접목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현장 밀착형 정책이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본부와 지방관서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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