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평양에서 발행되는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19 공동선언 4주년을 맞은 19일 관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남북관계에 대해 다룬 기사를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2018년 9월 방북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등 5개 분야에 합의했던 사실을 1~3면에 걸쳐 20여장의 사진을 실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것과 확 달라진 분위기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19일 평양 공동선언 4주년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다. '우리민족끼리' 등 대남 선전매체도 함구한건 마찬가지다.

이는 지난 8일 김정은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로 나타난 북한의 '핵 무력 정책 법령화'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무기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과 달리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먹으면 자의적으로 핵사용을 결정하고 즉각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한국과 국제사회는 크게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북한의 이른바 핵 무력 법령화는 4년 전 공동선언에서 김정은이 약속한 비핵화 이행과는 완전 어긋난다.

당시 김 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확약 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핵 시설은 물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등의 폐기와 서울 답방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비방은 더욱 거칠어지는 분위기다. 김정은은 지난 7월 27일 이른바 '전승절'(6.25 전쟁 휴전협정 체결 기념일)에는 연설을 통해 "핵보유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운운하며 대남 핵 위협을 노골적으로 가했다. 또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란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불만을 표출하던 북한이 그 기류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를 화해・협력의 기류로 만들었던 김정은은 이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 비난을 재개했다.

북한은 문 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대북제안을 거부하는 담화에서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뭇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져 버리니 이제는 그에 절대 짝지지 않는 제멋에 사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 권좌에 올라앉았다"고 비난했다. 

김여정은 또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이라며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란 말도 했다. 최근까지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괴뢰' 운운하는 비방을 이어왔다.

9.19공동선언 합의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18일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며 남북 간 신뢰와 합의이행을 강조했다.

하지만 김정은의 핵 드라이브 때문에 공허한 소리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수위가 높아진 대남 비방으로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다.

북한은 당분간 핵 무력 법령화 등을 내세운 핵・미사일 도발 위협 행보를 이어가며 식량부족을 비롯한 경제난과 코로나19 방역 등 체제 내부를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핵 도발 위협에 한・미가 16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대립은 물론 북・미 간 대치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한 정상이 "평화와 번영으로 향한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 나아가자"고 약속했지만 불과 4년 만에 상황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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