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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 예타면제 사업' 가덕 신공항, 논란 속 기본계획 착수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7:12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7:12

예타면제 구체요건 수립…가덕신공항 재검토 필요성
학계와 한목소리 반대하던 국토부, 건설에 속도전
유례없는 부유식 검토…사업비 눈덩이 불어날수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작성에 착수했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학계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던 사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후기 추진을 강행한 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예타 면제를 받은 상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이 강화된 만큼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 예타면제 구체 요건 수립…새 정부 수립 직전 결정된 가덕신공항 재검토 필요성

국토교통부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덕도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용역 추진방향과 관계기관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용역은 지난 8월 말 착수해 내년 8월 말까지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올 들어 예타가 면제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최근 재정당국이 예타 면제 조건을 강화한 기조와 동떨어진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예타 면제 요건을 분야별로 구체화해 국가재정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타 면제 조건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 세부 산출 근거가 있고 재원 조달·운영계획 및 정책 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만 예타 면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새 정부의 이런 기조를 따져볼 때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예타 면제가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단일사업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예타 면제 사례로 꼽힌다. 올해 초 마무리된 사전타당성조사 기준 총 사업비는 13조8000억원에 달한다.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비는 추가로 불어날 가능성도 높다. 사타에서 집계한 사업비는 앞서 부산시가 예측한 사업비(7조5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사타는 매립식 공법이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최적방안으로 제시했지만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부산시가 주장하는 부유식 공법 등이 적용되거나 향후 국내선 등을 추가로 확장하면 20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앞서 국토부 역시 지난해 가덕도 특별법 논의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의 입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없이 결국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토부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 전문가는 "국토부와 학계가 유례 없이 한 목소리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했는데 이제는 정반대 상황이 됐다"며 "최소한 예타 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호원 항공대 교수는 "지자체에서 국비를 유치하면 업적이 되는 현재 구조에서는 정치권에서 밀어붙이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예산이 예측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지자체가 일부라도 예산을 분담해야 남의 돈 스듯이 함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꼼꼼하게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덕신공항 반대하던 국토부, 기간 단축 강조…유례없는 부유식도 검토

국토부는 부산시가 요구하는 사업기간 단축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설계시공 일괄발주 방식 보상업무 조기 추진 등 조기착공 방안을 논의하고 기술적 검토를 통해 주요 공종별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헌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이날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부울경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공항이 되려면 여러 과제를 해결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빨리 착공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사기간 단축방안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항 배치방안, 건설공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엔지니어들의 충분한 토론과 과학적·기술적 검토, 공항설계 관련 안전기준 및 국제기준과 부합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최적방안을 마련한다. 건서공단 설립 등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사업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분야 전문가로 7개 분과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엔지니어링 컨설팅업체 유신 등 7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시행한다. 유신 외 엔지니어링업체 한국종합기술, 포스코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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