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故이예람 특검 100일 수사 마무리…전익수 등 총 8명 기소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3:32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3:32

지난 9일 전 실장 등 7명 불구속 기소
"엄정한 수사 진행…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총 8명을 재판에 넘기며 10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는 지난 9일 전 실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06.07 yooksa@newspim.com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은 국방부 및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약 5만 페이지의 기록을 인계받았다. 이후 공군본부와 국방부 검찰단, 군사법원, 관련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총 18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관련자 164명을 조사했다.

압수된 모바일 56대, PC 등 저장매체 65종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약 3.32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디지털 증거를 새롭게 확보해 분석했고,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음성분석과 심리부검 결과 등을 협조받았다.

이를 통해 특검은 이 중사의 소속 대대장이 이 중사와 가해자의 분리를 지연시키고, 선임 부사관의 회유 시도를 알고도 징계요구를 방임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중사 사건을 넘겨받은 비행단 군검사와 관련해 국방부 특임군검사 수사 결과 '혐의없음' 결정한 직무유기와 무단이탈에 대해 디지털 증거 및 통화내역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추가로 증거를 수집한 후 상세한 법리검토를 거쳐 그 혐의를 다졌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 군무원 A씨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영장실질심사 관련 재판정보를 전 실장에게 제공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기각되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혐의없음'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국방부 검찰단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 중 기록에 첨부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까지 상세히 분석해 혐의 증명을 위한 보강증거를 찾아냈다.

이후 법리검토를 거쳐 해당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으며, 전 실장에게 다른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새로 확인했다. 특검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특검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그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본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던 국방부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증거를 찾아냈다. 특검은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혐의를 적용해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 관계자는 "1년여 전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돼 나름의 결론이 내려졌던 사건으로, 관련자들 중 상당수가 오래 지난 일이어서 기억이 없다며 진술을 회피했다"며 "보존기간이 지나 통화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고, 휴대폰 교체 등으로 증거수집에 애로를 겪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의 수사기간 동안 국방부 검찰단 및 특임군검사의 수사를 통해 해소되지 못한 세간의 의혹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증거주의에 따르며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특검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 각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특검 수사를 계기로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고, 이 중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본선 첫 무대 공개... 찬주 '개꿈'과 '춤' 선봬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의 본선 첫무대가 드디어 공개된다. 총 40명(팀)의 실력자들이 12일(오후 4시 10분)부터 뉴스핌TV 유튜브 채널 KYD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2팀씩 출연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로 지난해 '음악의 탄생'에 이은 시즌2 대회다. 올해는 모든 대회 과정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히든스테이지' 본선에 출전한 찬주가 본사 스튜디오에서 자작곡을 부르고 있다. 2024.04.10 oks34@newspim.com 본선에 오른 40명(팀) 중 12일 첫 출연자로 나서는 주인공은 찬주(본명 안찬주)다. 찬주는 자작곡인 '개꿈'과 '춤'을 부른다. '개꿈'은 꿈을 꾸면서 느꼈던 감정을 노래로 옮긴 곡으로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곡이다. '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초록이 넘실거리는 계절을 맞는 기쁨을 춤으로 표현한 곡이다. 찬주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참여를 계기로 많은 아티스트와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음악적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찬주는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이유에 대해 "나의 자아를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언어를 뛰어넘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음악이 가진 장점"이라고 밝혔다. 평소 이소라와 산울림의 음악을 좋아하고 즐겨 부른다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히든스테이지' 본선에 출전한 찬주가 자작곡을 부르고 있다. 2024.04.10 oks34@newspim.com 찬주의 노래를 듣고 응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2일 오후 4시 10분부터 유튜브에서 'KYD'(코리아유스드림)나 '히든스테이지를 검색하여 들어오면 된다. 누구든 유튜브에 들어와서 참가자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고, 미래의 K-POP을 이끌고 나갈 젊은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 응원메시지를 남기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에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한다. 지난달 10일 마감된 '히든스테이지' 시즌2에는 미래의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총 337팀(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경연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힘쓰는 기관과 단체가 후원한다. 8월말까지 진행되는 본선무대가 마무리 되면 톱10을 선발한 뒤 9~10월 사이에 순위결정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히든 스테이지 대상(최종 우승자)에게는 5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3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이밖에도 수상자들에게는 많은 부상과 특전이 주어진다. oks34@newspim.com 2024-04-11 08:00
사진
"이스라엘, 전면전은 피하면서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 주말 이란으로부터 역사상 유례없는 영토 직접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채널12가 보도했다. 채널12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이날 2번째 회의를 열고 지역 내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보복 대응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은 전시 내각이 지난 14일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일을 향해 드론 및 미사일을 발사한 후 요르단 암만 상공에 드론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4.16 mj72284@newspim.com 이란은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보복 조치로 14일 새벽 이스라엘에 300여 대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중 99%는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의해 요격됐다. 전시 내각은 미국과 연합해 이 같은 보복 작전을 벌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경우 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란은 지난 주말 공격이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로 긴장감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영국 측에 이 같은 뜻을 전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선다면 즉각적으로 이전보다 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이 사이버공격이나 이란의 국영 석유 인프라 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인사나 인프라를 겨냥한 바 있다.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proxy)를 공격할 수 있다고도 본다. 다만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 깊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어 이를 직접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mj72284@newspim.com 2024-04-16 01: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